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특검의 체포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br /> <br />특검의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br /> <br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r /> <br />[배보윤 /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br />장시간 동안 신문에 응해서 진술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있고 또 특검에서 특검 수사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마녀사냥식의 프레임에 짜맞추기 수사로 보여서 조사에 응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공권력 행사나 특히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조치들은 헌법과 법률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임의수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미리 진술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거부를 하시겠다는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인치를 해서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또 형사적으로도 강요죄이고, 또 그 자체로 가혹행위입니다. 변호인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것은 불법임을 수차례 걸쳐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향후라도 대통령을 지나셨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재임 중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재소자이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의 피의자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감돼 있는 모든 전국의 재소자들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향후에 이런 인권침해적인 조치나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송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br /> <br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br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이런 일이 저희 건국 이후로 처음입니다.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713010949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